법무규정 및 관련 세칙 개정 예고

작성자
남영은
조회수
13107
수정일
2021.12.28
작성일
2021.12.28

법무규정 및 관련 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법무규정, 법률자문단 및 소송대리인 선정·운영 세칙


2. 주요내용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내용, 절차 마련
 ○ 소송비용 중 실비 과지급 방지를 위한 한도 제한 
 ○ 소송비용환수 예외 사유 명확화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 14.(금)

 ○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yenam@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처 윤리준법부(070-7713-812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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