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와 식사를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작성자
조민진
조회수
165
수정일
2020.10.22
작성일
2020.10.22
Q.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분기 1회정도 발주자 회의를 진행하는데, 회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함께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A. 점심식사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사가 지불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함께 드시고자 한다면 각자 식사비를 지불하시면 가능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사(용역) 수행기간 중 수행기관 담당자가 발주기관 담당 공직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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