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유관기관에 새로 취임한 본부장님께 축하화분을 보낼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작성자
조민진
조회수
174
수정일
2020.10.22
작성일
2020.10.22
Q. 업무 유관기관에 새로 취임한 본부장님께 축하화분을 보낼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호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에 따라
업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직무수행, 의례 등의 이유로 화분을 선물할 수 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한다." 에 따라
화분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이전글
이해당사자는 본인의 일에 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