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상임이사가 대표로 재직중인 연구소가 제출한 연구과제 지원이 청탁금지법 등 법위반인가요?

작성자
박희은
조회수
233
수정일
2019.08.01
작성일
2019.08.01
법적으로는 단지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탁에 의해서 선발 및 지원한 경우는청탁금지법 위반(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 이 될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이 이사회 결의사항이면 해당 이사는 의결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과정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볼때는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심사위원 선정시 해당 비상임이사의 연구소 재직을 알고 평가에 영향을 줄수있는 사내외 이해관계자는 절대 배제하고, 연구소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하며,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사외위원을 선발하여 과반이상으로 구성 하는등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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