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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유제안

1. 제안의 정의

• “제안”이라 함은 제안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제안 대상

• 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나.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다.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
• 라. 기타 Act(적극행정), Innovation(혁신), Deregulation(규제개혁) 관련 사항 등

3. 제안 비대상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사항 또는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바.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