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PO 규제혁신 TF 발족 … 사업 ‧ 기술 ‧ 관리분야 규제혁신 추진 -
- 절차는 줄이고, 협력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달 중 개선과제 도출 -

□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민간 주도의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에 부담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 남부발전은 18일 본사 비전룸에서 ‘KOSPO 규제혁신 테스크포스(이하 ‘규제혁신 TF’)’를 발족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 TF’는 공정경제 구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회사 대내‧외에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추진조직으로, CEO를 위원장으로 사업규제혁신, 기술규제혁신, 관리규제혁신의 3개 분과(분과장 본부장)로 구성돼 있다.

□ 사업규제혁신분과는 신재생, 건설, 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해야 할 법규개선 사항을 발굴하며, 기술규제혁신분과는 협력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입장벽이나 부담이 되는 규정의 개선을, 관리규제혁신분과는 제한요소나 업무상 불필요한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 규제 발굴을 위해 남부발전은 협력사, 출자회사 간담회는 물론, 작은 규제 이슈 하나까지 찾아내기 위해 국민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시행한다.
□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 국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는 협력사 등 외부의 시각에서 남부발전 규정이나, 규칙 제한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시기 : ’22. 4. 22~ 5. 21 예정)

□ 남부발전은 공모를 통해 나온 제안을 우선 개선과제로 추진하며, 발굴 규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열어 내달 중 개선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남부발전은 고유의 공정경제 모델인 ‘가위(불공정한 규제철폐)’, ‘바위(불합리한 관행 타파)’, ‘보(협력사 공정성장)’를 통하여 협력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을 실천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공정경제 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 이승우 사장은 “불합리하거나, 과한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처럼 기업성장과 공정경제에 방해되는 요인”이라며, “협력사 등 민간 주도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남부발전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