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한국남부발전(주)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 및 회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 · 청탁, 금품 · 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다. 적극적인 행위

‘평균적인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 의무 정도를 판단

라.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